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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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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18헌바195, 2020.07.16 법무법인의 영리행위 겸업금지에 대한 위헌소원(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242, 2020.07.16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적용 제외 사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위헌소원) |
| 대법원2019도13328, 2020.07.16 친형 이재선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상대 후보자가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답변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 인천지법2018가단265187, 2020.07.16 결손처분은 행정청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가지고, 결손처분의 취소 또한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내부적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 가질 뿐,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님 |
| 대구지법2019구합24826, 2020.07.16 증액처분에 따라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함 |
| 홍성지원2019가합31013, 2020.07.16 당연무효인 신고 납부행위에 기초하여 조세를 납부한 사람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거나 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는 없음. |
| 헌재2018헌마319, 2020.07.16 종교인소득 일부에 대한 비과세혜택과 종교인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시 질문·조사권을 제한하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호 등 위헌확인) |
| 수원지법2019구합69682, 2020.07.16 원고 회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고, 쟁점 특허권에 관한 연구개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점, 쟁점 특허권을 원고 명의로 등록한 것은 법인의 이익 분여외의 다른 특별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19누43681, 2020.07.16 원고 회사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설령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고가로 매입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
| 광주지법2019구합13176, 2020.07.16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모든 경우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가산세율의 차등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과세요건사실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경우에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취지에 배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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