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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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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9누64657, 2020.07.17 원고는 국외투자기구로서 실질 귀속자가 아니므로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는 인정될 수 없음 |
| 서울고법2019누52944, 2020.07.17 수익적 소유자 여부와 실질귀속자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가 아니므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권을 갖지 않음 |
| 서울고법2020누30711, 2020.07.17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은 10년 이상 음식점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건물 양도당시 지상 1층 부분은 공부상 주택으로 용도변경 되었으나 실제 용도변경 공사 등 주택으로의 성질이 회복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지하 1층과 지상 2층 부분은 비과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입증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부산지법2019구합1105, 2020.07.17 사우나 및 모텔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비용은 건물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
| 인천지법2019두합53598, 2020.07.17 폐기물관리법이 아니라 건설폐기물법에 의해 타인의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허가를 받고, 역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의해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받은 것이며, 건설폐기물법 제3조 제1항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하고 있어서, 원고들을 폐기물관리법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고 보기 어렵다. |
| 인천지법2019구합53598, 2020.07.17 폐기물관리법이 아니라 건설폐기물법에 의해 타인의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허가를 받고, 역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의해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받은 것이며, 건설폐기물법 제3조 제1항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하고 있어서, 원고들을 폐기물관리법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고 보기 어렵다. |
| 안산지원2020가단71843, 2020.07.17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
| 서울고법2019누61092, 2020.07.17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사유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며, 당해 양도행위 조건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증여추정배제사유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됨 |
| 서울고법2020누34805, 2020.07.17 원고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모가 임대인 계좌에 직접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모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를 대신 변제 하였고 이를 통하여 원고가 단순히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소극적인 이익만을 얻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
| 서울고법2019누66462, 2020.07.17 (1심 판결과 같음)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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