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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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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2019고단2073, 2020.07.21 갑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관련 제1심판결)을 받아 을 회사에 대해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병 주식회사는 갑 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위 판결의 항소심에 독립당사자참가하여 을 회사를 상대로 승소 판결과 이에 대한 가집행 판결을 받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관련 제1심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 을 회사에서 영업을 일부 분할하여 정 주식회사를 새롭게 분할 설립한 후 을 회사의 유체동산을 정 회사로 옮겨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재산을 은닉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조차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 수원지법2019가단562097, 2020.07.21 피고 박AA과 박BB 사이에 2019. 5.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 박CC은 피고 박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 |
| 강릉지원2020가단32578, 2020.07.21 피고와 손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62,962,2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
| 서울행법2019구합55392, 2020.07.21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위약금 약정 내지 손해배상의 예정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사업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 |
| 서울행법2019구단51874, 2020.07.21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 경위, 사회통념상에 비추어 이 사건 시설비품과 함께 이 사건 모텔 영업권이 양도되었다고 본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며, 대차대조표상 계상되어 있는 가액 외에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없는 비품의 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19구단60847, 2020.07.21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출국 이후 양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아님 |
| 서울행법2019구합57978, 2020.07.21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주된 납세의무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함 |
| 제주지법2019구합5902, 2020.07.21 토지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고 면적이 2,564㎡에 이르는 이 사건 토지에서 거주지 등까지는 30여 km 떨어져 있는 등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 서울고법2020누362, 2020.07.20 원고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등을 감안하면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3회의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서울행법2019구합54887, 2020.07.17 갑을 포함한 8명의 공유자들이 공유한 토지에 갑이 나머지 공유자들에게서 건물 신축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시설 집합건물을 완공한 후 공유자 4인이 갑과 ‘자신들이 지분별로 취득한 개발이익 중 30%를 개발이익 분배 시 공로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위 건물에 대한 분할 청구 소송에서 건물을 현물로 분할한다는 판결이 선고되는 한편, 갑이 위 약정에 따른 공로보상금 일부를 지급받자, 관할 세무서장이 갑의 위 공로보상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고 공로보상금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 갑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공로보상금은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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