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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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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1도14074, 2022.05.12 1.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자료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2.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 대법원2022두31433, 2022.05.12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함에 있어서 시정의 필요성 및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게 판단에 관한 재량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시정조치의 하나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한 경우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 |
| 수원지법2021가합17405, 2022.05.11 사실상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고, 피고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부산고법2021누11336, 2022.05.11 (1심 판결과 같음)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면세유의 면제되는 세금도 매달 농어민에게 실제로 공급되는 양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
| 광주고법2021누1963, 2022.05.11 (종전 판결 인용) 농업수입 금액이 같은 기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
| 창원지법2021구단11297, 2022.05.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21구단77602, 2022.05.11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함 |
| 서울고법2021누30374, 2022.05.11 이 사건 선박사용대가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선박등임대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국제운송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거나 숙박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
| 서울행법2020구단80595, 2022.05.11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서울고법2021누741, 2022.05.11 취득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파산관재인 임의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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