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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2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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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2018구단100344, 2019.01.31 원고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나 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함 |
| 서울고법2017누45300, 2019.01.31 장부가 없는 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엑셀파일에서 확인되는 매입거래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추계과세처분은 정당함. 동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질과세와 추계과세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전체 매입거래를 기준으로 하여 추계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기 신고된 가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함 |
| 동부지원2018가합328, 2019.01.31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 있었으므로 배당제외 타당함 |
| 대법원2014두41411, 2019.01.3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대법원2018두59175, 2019.01.31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대여원리금의 경우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 대법원2018두60274, 2019.01.31 (원심요지)원고는 이 사건 각 업체의 실제사업자이며, 원고는 일용근로자의 인적용역을 제공받아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부가가치세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며,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
| 대법원2018두59151, 2019.01.31 (원심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대법원2016두30644, 2019.01.31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흡수합병에 따라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대법원2018두57452, 2019.01.31 [1]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등이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하여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으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이 토지 1/2 지분 및 지상 건물의 일부를 소유하고 갑의 아버지인 을이 토지 1/2 지분과 지상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갑과 을이 같은 날 병 등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각 양도하였고, 그 후 갑이 자신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갑과 을이 토지와 건물 전체를 일괄하여 양도하였다고 보아 안분계산방식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과 을은 자신의 부동산을 각각 별도로 병 등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8두59564, 2019.01.31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일응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한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을 과소발급금액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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