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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2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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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8노605, 2019.0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
| 창원지법2017재나102, 2019.01.24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함 |
| 인천지법2017구합53105, 2019.01.24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인데, 원고들은 이에 해당함 |
| 광주지법2018가합54120, 2019.01.24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 및 현금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대법원2016다264556, 2019.01.24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토지 소유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 서울행법2018구합59649, 2019.01.24 이 사건 납부통지 당시ccc이 가진 모든 재산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서는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차 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는 적법함 |
| 서울고법2018누55823, 2019.01.23 쟁점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 대구고법2018나21822, 2019.01.23 갑 주식회사 등이 을로부터 을이 병 주식회사를 시행사로 하여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병 회사와 제1차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병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을이 정의 이름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병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고, 그 후 갑 회사 등이 을로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이 늦어진다는 말을 듣고 추가로 투자하기 위해 병 회사와 제2차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병 회사의 대표이사인 무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을이 병 회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지하고 있던 병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는데, 갑 회사 등이 을이 위 재개발사업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병 회사를 상대로 위 투자약정들은 을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정과 무를 상대로는 임무해태를 이유로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투자약정들은 을의 사기 또는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병 회사가 이를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갑 회사 등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므로, 병 회사는 갑 회사 등에게 투자금과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정과 무도 상법 제401조에 따라 그들의 임무해태로 갑 회사 등이 입은 각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정과 무의 각 손해배상채무는 을의 손해배상채무, 병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채무와 액수가 중복되는 범위에서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
| 서울고법2018누35300, 2019.01.23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원고가 맡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원고를 이 사건 개발사업의 단순한 수탁자 내지 사업대행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발이익은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각종 부담금은 공사원가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작업진행률 산정에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 대구지법2017구합21762, 2019.01.23 ′13.2기부터 ′16.1기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주류공급을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실제 주류공급 없이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기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100이상인 사업자에 대한 주류판매 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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