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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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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2021가단56865, 2022.05.19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을 이정하기에 부족함 |
| 수원지법2021구합64208, 2022.05.19 원고들은 종전 사업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 |
| 서울행법2021구합2100, 2022.05.19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추계결정은 적법함 |
| 수원지법2021구합61681, 2022.05.19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다시 증여한 행위가 원활한 농업승계를 지원하고 부재지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목적을 잠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부산지법2021구합20529, 2022.05.19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회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친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부친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21구합647, 2022.05.19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재산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추정배제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
| 인천지법2019구합54874, 2022.05.19 공유수면매립공사 사업비와 사업으로 취득한 매립지 소유권 사이에는 경제적,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공유수면매립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무상공급이라거나, 자가 공급이라 할수 없음 |
| 서울고법2021누30268, 2022.05.19 명의신탁 당시 범죄사실 은닉과 단기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며, 설령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 |
| 대구지법2020구합27104, 2022.05.19 예금채권은 피상속인의 차명채권이고, 리모델링 비용은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함 |
| 대전지법2021구합100600, 2022.05.19 본래의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이행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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