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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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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다216558, 2022.05.13 1.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인 경우 |
| 서울행법2021구합69356, 2022.05.13 갑이 법무사업을 휴업하다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업무재개신고 및 휴업신고를 하였으나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법무사법 제26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한법무사협회가 위 신고 수리를 거부하였고, 갑이 이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사법 제18조 제2항에서 폐업으로 간주되는 휴업기간인 2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법 제10조에 따라 갑의 법무사 등록취소를 한 사안에서, 법무사의 업무재개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면 곧바로 업무재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존 휴업신고는 종료되었고, 결국 갑의 휴업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 폐업간주되었음을 전제로 한 법무사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22두33590, 2022.05.13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
| 수원지법2021구단8454, 2022.05.13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은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바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처분은 적법함 |
| 부산지법2021나42467, 2022.05.13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고,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 대법원2018두50147, 2022.05.13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 수원고법2020누15419, 2022.05.13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는 독일 법인이라 할 것인데 독일 투과과세단체가 원고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5퍼센트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
| 수원고법2021누12615, 2022.05.13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
| 대법원2022두34319, 2022.05.13 (원심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 대구고법2021누4473, 2022.05.13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을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 운영하였거나 그 자금투자자 내지 자금대여자로서 소외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여 일정 부분이나마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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