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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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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법2021누5636, 2022.05.13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
| 부산지법2021구합22327, 2022.05.12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
| 울산지법2021나16126, 2022.05.12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됨 |
| 수원지법2021구합65799, 2022.05.1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임대개시일”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
| 울산지법2021구합7963, 2022.05.12 부동산매매계약체결하여 구청장에게 거래신고하고 상당기간 경과 후 매매계약해제한 경우, 계약존속 기간 중 매수인에게 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 대법원2018두58332, 2022.05.12 한·호주 조세조약의 체계 및 내용, 국내 법인세법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외국법인 본점 출자금액의 6배를 초과하는 본점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두33224, 2022.05.12 (원심요지) 금융실명법 제5조의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경우’는 ‘금융기관과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경우’로서 ‘출연자가 금융기관에 예금명의자 이름으로 예금을 하면서 예금계약상의 당사자(거래자)를 예금명의자 아닌 출연자로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
| 대법원2022두32627, 2022.05.12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란 금융거래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실소유자에게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 대구지법2021구합25402, 2022.05.12 원고는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3년 사업연도까지 외국납부세액 등을 지출하였는데, 첫째, 당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었던 점, 둘째,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당해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을 지출하면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당장 공제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추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믿고 외국납부세액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납부세액 등을 지출한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향후 일정한 기간동안 이월공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는 법인세의 경우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것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넷째, 이미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대상인 외국납부세액의 지출이라는 원인사실이 있었고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이 확정되었고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공제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장래 이월공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종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적용되었던 이월세액 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될 만한 가치가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단순한 기대 또는 반사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
| 서울고법2021누54004, 2022.05.12 이 사건 현물출자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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