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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870, 2016.11.09 미환류소득에서 배당으로 공제하는 자기주식 취득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상법」제341조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최종 취득일부터 1개월 내 소각한 자기주식 전체의 취득금액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418, 2016.11.09 적격합병 시 사업영위기간에는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전의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777, 2016.11.09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613, 2016.11.09 경정 도ㆍ소매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 기자재 및 그 설치공사를 공급받은 경우, 농업용 기자재 관련 매입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의한 환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실질과세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546, 2016.11.09 기각 쟁점토지와 같이 지목이 전ㆍ답인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형질변경 등만이 제한되는 것이지 실제 경작함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인바,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다른 제한이 없다면 토지를 기존 용도로는 계속 사용(농지는 경작)할 수 있고,사업시행자 등이 쟁점토지의 경작행위를 금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이 재촌ㆍ자경하지 ... |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629, 2016.11.08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귀속연도 전인 경우 납세의무 성립 전에 신고된 해당 신고는 무신고에 해당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607, 2016.11.08 특수관계법인과 공동도급공사시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손익분배를 약정에 의한 출자비율로 하는 경우 손익분배는 약정에 의한 출자비율로 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1187, 2016.11.08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과 개발 Application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관련비용은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490, 2016.11.08 경정 청구인은 처분청의 재산증가에 대한 소명 요청에 대하여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산이 외부로부터 자금유입 없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서 가공경비 등의 혐의가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청구인은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 또는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455, 2016.11.07 재고자산 평가시 재취득가액이란 동일한 상품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다시 취득할 때에 소요되는 금액이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한 장부가액이며,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유보금액을 가감함 | 선박 등 그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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