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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34, 2016.11.16 취소 ○○○은 종전기업을 폐업하고 7년여가 경과된 시점에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7년 동안 다른 업체의 사용인 및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종전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산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거나 그 매입ㆍ매출처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404, 2016.11.16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내역에 따라 향후 출자전환 예정인 조정대상채무를 출자전환채무로 회계 처리한 경우 조정대상채무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670, 2016.11.16 삭제 국내상품 판매점에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고 판매점으로부터 외국관광객에 대한 매출액의 일정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자가 외국관광객의 국내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713, 2016.11.16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483, 2016.11.16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는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배주주 등 전체로 판단하는 것이나 해당 과세제외매출액은 지배주주의 간접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58, 2016.11.1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보호구역기타) 안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083, 2016.11.15 삭제 규모의 확대에 따른 비중소기업인지 판단시 매출액은 관계기업 매출액을 합산하고, 내부거래 매출액을 제외하지 않고 계산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97, 2016.11.15 기각 해외물품 구매대행용역은 국내용역과 국외용역이 합해져서 이루어지는 1개의 용역이고 수수료의 발생원인인 구매대행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외용역만을 따로 떼어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과세제외할 수 없음 | 귀속의 실질주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71, 2016.11.15 기각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발전기 운송에 용차가 필요하다거나 운송기사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만 주장할 뿐 ‘운송계약서’ 및 ‘대금지급내역’ 등 관련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운송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정당함 | 실질과세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276, 2016.11.15 2007.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방법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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