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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16누10032, 2016.11.30 일부국패 법령 해석 착오로 용역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였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으며 한편,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폐업자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위법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양도 | 판례 | 수원지법2015구단30337, 2016.11.30 국승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임 | |
| 양도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94, 2016.11.29 청구인은 60세의 이혼한 여자로서 일시적으로 주소를 같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56세의 혼인한 여동생과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기 어려우며, 동생의 소득 신고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의 생계를 책임졌다고 보기도 어려움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103, 2016.11.29 청구인은 지자체에 ’15.11월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및 취득세감면신고를 했으나, 그 이후인 ’16.1월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6.2월에 임차인이 입주한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주택임차인이 입주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16.2월을 면세전용일로 봄이 타당함 | 폐업일의 기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951, 2016.11.29 국내 법무법인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998, 2016.11.29 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통신 선불usim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506, 2016.11.29 경정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에 이후 발생한 분도 포함된다는 근거로 보고 있는「국세징수법」제47조 제2항의 취지는 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지 그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 채권에 대하여 특... |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270, 2016.11.29 경정 쟁점공사는 6개월 미만의 단기 공사로 도급계약서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어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라 할 것인데, ○○건설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쟁점공사의 용역공급이 완료된 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공사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건축물관리대장상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건설이 ...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107, 2016.11.28 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매계약서는 거래 쌍방의 중개업자가 모두 표시되어 있고, 여러 정황에 비추어 쟁점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바 실제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봄이 타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17, 2016.11.28 기각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이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가 취소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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