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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6-706, 2016.12.01 기각 ①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에 대하여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추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감면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6-230, 2016.12.01 기각 청구인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5-894, 2016.12.01 기각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515, 2016.12.01 경정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양도인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수입만 발생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도 재고자산의 양도가 아닌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거래를 포괄적 사업양수도 거래로 보고 쟁점... | 조세의 물납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4두8650, 2016.12.01 소극 1.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심리기간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세예고통지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지 여부,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3항이 모법에서 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위임 없이 확장한 위헌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4. 비과세·면제된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606, 2016.11.30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을 매매계약일 현재의 확정된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829, 2016.11.30 법인이 토지의 용도변경 등으로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금전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682, 2016.11.30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728, 2016.11.30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785, 2016.11.30 비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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