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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헌재 | 헌재2015헌바286, 2017.07.27 합헌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사건 | 환급대상세액 |
| 처벌 | 헌재 | 헌재2012헌바323, 2017.07.27 합헌 유사석유제품 조세포탈죄 사건 |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16, 2017.07.27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해당 각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는 것임 | 비사업용토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769, 2017.07.27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317, 2017.07.27 내국법인이 인도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3국에 보유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인도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인도법인이 지급받는 동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40, 2017.07.27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396, 2017.07.27 경정 청구인은 ○○○ 의뢰사건을 수임하면서 이미 ○○○ 대표와 합의약정서에 승소대가에 대한 쟁점토지의 금액을 **백만원으로 확정하였고, 승소 후 대가로 쟁점토지를 받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합의약정서상의 **백만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소개비 명목으로 ○○○ 대표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일부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 심사청구의 결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216, 2017.07.26 취소 ???는 조사청과 검찰청의 조사에서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본인이 모든 일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로부터 2009.12.1.∼2009.12.31. 기간 동안 ***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받은 급여로 보기엔 극히 소액이인 점, ???의 당시 직원과 거래처 팀장들의 사실확...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515, 2017.07.26 취소 청구법인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수령하여 해당 사업의 인건비로 사용한 쟁점고용지원금은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의 법인세 감면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064, 2017.07.26 경정 쟁점양해각서 체결시점에 쟁점주식에 대한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되고 거래당사자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부당행위 판단의 기준시점을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체결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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