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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60, 2017.08.21 기각 쟁점도로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ㆍ고시되고 있고, 공시지가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반영하여 인근 표준지의 33%로 산정되고 있는 점,쟁점도로가 속한 지역이 도시계획 등에 의해 향후 보상이 기대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도로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311, 2017.08.21 경정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가산세를 직권으로 감액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 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ㆍ허가를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쟁점신주인수권은 ◎◎산업에서 ◇◇◇저축은행을 거쳐 청구인에게 양도되었고, 이는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5두50696, 2017.08.18 기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증여가액의 평가기준일(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4두42254, 2017.08.18 기각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호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506, 2017.08.14 기각 쟁점인건비가 각자에게 입금된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같은 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지인에게 같은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인건비를 수령한 자들이 실제 업무를 처리한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인건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9, 2017.08.11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로부터 대여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대여금채권 대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ㆍ취득세 신고서 등이 제출된 점, 쟁점부동산의 경락절차에서 청구인이 소유자로서 잉여금 전액을 배당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 | 취득시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03, 2017.08.11 취소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국세청 사업자기본사항에는 청구인의 업종이 제조업ㆍ산업기계(25113)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소유한 기계장치와 전 소유자의 것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과 전 소유자의 매출처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공장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만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45, 2017.08.11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등이 매매 또는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폐차 등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수출하지 않고 폐차한 사실이 자동차등...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6-25, 2017.08.10 기각 실물거래 없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299, 2017.08.10 취소 2011.12.31. 개정전 조특법 제10조에서 직전 4년간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지출되지 아니한 경우를 증가분 방식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고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4년간 지출되지 아니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비로소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투자액 전부를 초과발생액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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