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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36, 2017.09.12 기각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서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제3자 간 치열한 협상가격으로서 거래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여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님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38119, 2017.09.12 국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44091, 2017.09.12 국승 원고들이 이미 물납대상 부동산을 처분한 만큼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으로는 원고들의 상속세 납부세액을 물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6두58901, 2017.09.12 국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여세 과세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1, 2017.09.11 취소 청구인은 인근 주민, 전기검침원 등의 확인서 및 자동차 정비내역 등을 제출한 점, 쟁점②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손자 를 양육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지상의 소나무를 매매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직접 경작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농지원부, 농자재 구매내역 및 농기구 보관창고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2003, 2017.09.08 하나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복수의 공제·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는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가장 유리한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임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27, 2017.09.08 경정 최초분양계약서상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를 납부하거나 계약해제가 되었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청구법인과 이 건 시행사 사이에 중도금 납부시기를 중도금 대출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변경하기로 한 의사가 나타나고, 중도금 납부시기를 변경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6두35083, 2017.09.07 기각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57298, 2017.09.07 국패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16, 2017.09.07 기각 이 건 방문진료기간, 방문진료횟수, 1회당 평균 진료금액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방문진료용역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재료대에 해당한다는 구체적ㆍ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된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과세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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