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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54, 2017.09.07 경정 ooo교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점, oo장학회의 명칭과 설립 취지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ooo교회와 별도의 단체가 아니라 ooo교회에 소속된 내부 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장학회의 활동이 ooo교회의 고유목적사업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출연재산을 「상속...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41740, 2017.09.07 국패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 경정 등의 청구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36588, 2017.09.07 국승 합병 당시 채무자의 사업폐지 등으로 피합병법인의 채권 전부를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는데도 회수불능채권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그 대손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4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러한 회수불능채권을 피합병법인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78, 2017.09.06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206, 2017.09.05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수령하는 재활용의무공동이행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1504, 2017.09.01 납세자인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실수와 사용자별 PC환경과 사용방식 등에 따른 전산오류가 결합하여 납부를 실행하지 못한 것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028, 2017.09.0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정지분율에 따라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협의분할이 완료된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 제출하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7-8, 2017.08.31 기각 이 사건 다툼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 소득 | 헌재 | 헌재2015헌바339, 2017.08.31 합헌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 위헌소원 사건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494, 2017.08.31 경정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농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조사자가 농지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면적을 용도불분명 토지라고 보아 농지로 판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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