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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132, 2017.09.26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95,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실제 거주하였는지, 동거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6109, 2017.09.26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116,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정의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2769, 2017.09.26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임 | 경정 등의 청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6059, 2017.09.26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임 | 기타소득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258, 2017.09.26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서 직계존속 등이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 등으로서 해당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직접 경작 경작한 기간은 양도시마다 각각 산정하여야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상속ㆍ...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73, 2017.09.26 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서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퇴직한 것이 아님에도 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현금지출을 동반하여야 하는 현금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점, 동 조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은 실제 퇴직이 아님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함에 따라 이를 세법상 ... | 손금의 범위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5두3096, 2017.09.26 국패 소극 1. 의제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에 의한 합병상장이익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증여재산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개정 상증세법 제47조의 합산배제증여재산 규정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주식 등을 취득하고 그 시행 이후 합...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58, 2017.09.26 계약만 체결된 상태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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