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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392, 2017.08.31 취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의료재단 설립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임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의료재단에 출연한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 사업자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887, 2017.08.31 ‘부동산임대 사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제조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에 해당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인-1436, 2017.08.3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대상은 아니나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함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798, 2017.08.31 기각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감정가격이란 평가기준일 전ㆍ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57, 2017.08.31 취소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와 비교대상아파트①의 기준시가가 일정부분 차이는 있으나, 쟁점아파트는 비교대상아파트①과 면적·건물구조·방향·용도 등이 동일하고, 지리적으로 같은 단지 내에 있으며 층수도 유사한 점,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계약일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 | 평가의 원칙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광2955, 2017.08.31 취소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는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위 단서는 제2호 사유 외에는 중소기업이 각 호의 어느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 중소기업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086, 2017.08.28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할 때 부동산과 함께 일괄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362, 2017.08.28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48②에서 규정하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2, 2017.08.25 취소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만으로는 그 소유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없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처벌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7-32, 2017.08.24 기각 쟁점조사 선정이 감사원이 추가로 확인한 자료들에서 매출누락 혐의가 인정되고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조사선정하여 조세탈루 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따른 것으로 봄 | 조세포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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