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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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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6건)

전체 : 4,139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6중1693, 2017.08.10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합병매수차손은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중1470, 2017.08.10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구입한 AAA는 자동차등록증에 차종이 “소형화물”로 기재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점,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사업장 소재지가 24:00 이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BB도 CC시에 위치하고 있고, 둘 사이의 주행거리가 왕복 약 28.66km에 달하여 03:00 이후에 퇴근하는 청구인이 DD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쟁점차량을 이...	불공제 매입세액-운수업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서515, 2017.08.09 기각 전문가추천 지목변경에 따른 납세의무의 성립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취득가액과는 무관한 점,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착공한 날(2015.9.18.)을 전후하여 개별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쟁점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서921, 2017.08.09 취소 전문가추천 관리단은 임차인이 아닌 구분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관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판결이 확정된 점, 청구인과 임차인들 간의 임대차계약서에서 관리비는 임대인이 납부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관리단도 임차인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호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어 관리단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일관성이 없는 점, 관리단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하여 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삭제, 2016.12.20>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서369, 2017.08.09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서2820, 2017.08.09 각하 전문가추천 청구인은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청구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압류등기가 2017.7.7.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심판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7서2717, 2017.08.08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은 1999.11.17. 및 2002.2.11. 변경전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상태에서 이를 취득하였고 변경전토지에 대해 1999.1.1.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 당시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4호 가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변경전토지의 2000.1.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급등...	-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중2623, 2017.08.08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증여자에 대여하였다는 쟁점금액이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증여계약서에 청구인이 부담할 채무로 쟁점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oo시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금융기관 부채 및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청구인이 이를 승계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부3578, 2017.08.07 경정 전문가추천 쟁점사업장의 현금 수입금액은 전액 사업용계좌 또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고, 처분청이 세무조사할 때까지 실제 수입금액을 기록한 엑셀자료, 수기 장부 등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소득	헌재	헌재2016헌바290, 2017.07.27 합헌 전문가추천 펀드 손익 통산 불허 사건	배당소득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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