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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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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133, 2024.02.29 취소 당초 계약이 이루어진 직후 甲이 아닌 乙이 계약금 1억원을 납입하였고, 경기도 광주시에서 송부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허가자가 甲과 乙로 구분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토지를 분할하였으나, 당초부터 쟁점토지들은 甲과 乙이 분할하여 양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 세법 등...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582, 2024.02.20 기각 쟁점1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쟁점1·2토지 전체 매각대금 **원의 10% 상당과 근접한 **원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1토지의 계약금 성격으로 받은 금액은 쟁점1·2토지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1.6.14.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쟁점1·2토지의 양도대금 합계액과 동일한 점 등에 비...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487, 2024.01.30 취소 청구인은 쟁점1·2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양수인은 쟁점1·2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한 후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 양수인이 쟁점1·2토지를 한번에 취득할 자금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 이 건과 같이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711, 2023.12.27 기각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으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 과수원 등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비료와 농약 등을 구입한 증빙만으로는 농약 등이 쟁점농지에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526, 2023.12.20 취소 이 건 쟁점1·2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분필 등 임의적 변동행위 등을 통해 분리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별개의 필지였던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를 각기 다른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기간 중에도 필지를 병합하거나 분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그 ...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전10326, 2023.12.14 기각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는 각 매매계약일과 잔금일이 3개월 정도 차이나고 쟁점토지1·2의 양수인도 동일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 6에서 “1차 685평 중 345평을 계약한다“라고 되어 있고 특약사항 7에서 ”2차 토지분할과 인허가를 득한 후 신번지 지정 이후에 토지 340평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203, 2023.12.13 기각 1차 양도와 2차 양도는 지분으로 거래된 토지로 현재도 동일 지번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은 동일한 양수인에게 지분으로 분할양도하면서 1차양도 잔금지급일과 2차양도 잔금지급일의 연도를 달리하였으나 청구인은 1차양도 계약후 15일만에 쟁점토지 전체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하나임에도 과세기간만 달리한 거래로 볼 수 있는 점 양수인은 ...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008, 2023.12.13 기각 청구인은 쟁점1·2토지를 개별적으로 양도하였고 우리 원 결정에 따라 당초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우리 원 결정은 쟁점1·2토지의 양도가 하나의 거래라는 전제하에 쟁점1·2토지의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당초 처분을 취소한 것인 점 우리 원 결정 이후 처분청은 쟁점1·2토지의 대금이 ...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251, 2023.11.28 기각 쟁점토지는 당초 1필지로 청구인과 양수인들은 쟁점토지를 임의로 나누어 매매하였는데 쟁점1·2토지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쟁점토지 전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1·2토지의 계약은 같은 날 체결되었고, 각자의 양수인이 동일하거나 특수관계이며 쟁점1·2토지의 표고차(높낮이의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된 점, 청구인...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전6754, 2023.11.23 취소 쟁점1토지과 쟁점2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분필 등 임의적인 변경행위 등을 통해 분리하였다거나 결합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각 양도하면서 잔금지급 시기만 달리 정한 것으로, 이처럼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하면서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여기에 세법 등의 혜택을...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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