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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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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407, 2022.08.24 취소 청구인이 쟁점농지들을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분필 등 임의적 변경행위 등을 통해 분리하였다거나 결합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각 양도하면서 잔금지급 시기만 달리 정한 것으로, 이처럼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하면서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으로 여기에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인3150, 2022.08.18 기각 쟁점농지들은 양수법인이 지역주택의 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양수법인이 쟁점농지들의 용도나 목적을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취득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들을 두 과세기간에 걸쳐 각각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들의 잔금을 두 과세...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397, 2022.06.16 취소 이 건 쟁점농지①과 쟁점농지②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분필 등 임의적 변경행위 등을 통해 분리하였다거나 결합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각 양도하면서 잔금지급 시기만 달리 정한 것으로, 이처럼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하면서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으로 여기에 세법 등의 혜...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3, 2022.05.03 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잔금을 두 과세기간에 걸쳐 수취함으로써 양도시기의 차이를 둔 것은 쟁점농지1, 2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1과세기간 감면한도를 각각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332, 2022.03.08 기각 법무사 작성 매매계약서는 1차분과 2차분이 잔금일자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내용 측면에서 동일하고 해당 계약서상 청구인이 2회에 걸쳐 쟁점토지를 거래할 합리적인 이유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832, 2021.12.02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자경 사실 자체를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일시적 또는 한시적으로 쟁점토지에서 자경을 하였을 정황도 있어 보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21구단6816, 2021.10.27 국승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2019년인바 쟁점 부동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에서의 자경감면 한도 및 감면종합한도는 2억 원임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858, 2021.10.05 기각 AAA는 계속하여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은 ○○특별시 ○○동으로 이전하여 자녀를 양육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철물점을 운영하는 배우자를 돕거나, 일부 기간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와 같은 정황 및 쟁점농지의 면적, 시설규모 등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95, 2021.09.06 기각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없이 쟁점①토지를 양도한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쟁점②토지를 매매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는 사실상 2019.12.17.에 거래된 하나의 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판례 | 창원지법2020구단11474, 2021.07.21 국승 1/2지분씩 두차례로 나누어 각각 체결하면서 양도시기를 해를 달리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분할하여 달리하기로 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일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함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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