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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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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1, 2017.01.17 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비율 판단시 국유지 포함 여부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957, 2016.12.22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할 때 하나의 필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지 여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248, 2016.05.30 기각 조특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영농자녀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영위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청구인은 20XX∼20XX년 기간 동안 ㈜?????, ?????에 근무하면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농업소득은 확인되지 않는...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779, 2016.05.30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106, 2015.09.21 기각 2010.12.2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를 보면 제1항 제2호 나목이 신설되고 기존 나목이 다목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나목의 ‘제77조(100분의 40 및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서 이 괄호가 삭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에 따르면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시 현금 및 일반채권 보상에 대하여 5년간 ㅇㅇㅇ억원의 감면한...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39, 2015.07.14 삭제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제1항에 따른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 때 지분으로 분할한 해당 농지의 양도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과세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1두18229, 2014.04.30 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법’)이 구 법 제133조 제2항을 ‘제133조 제1항 제2호’로 자리를 옮겨 규정한 것은 관련 규정의 체계를 정비한 것일 뿐 감면 한도액 계산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이 사건 개정법 부칙규정은 그 문언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의 적용대상...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614, 2013.03.25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 산출세액에서「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납부할 세액"을 산출세액 OOO원에서 감면세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보아, 이 금액의 100분의 10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사례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239, 2012.05.15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가액은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의 가액을 감면한도액이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고 본 사레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473, 2011.12.08 2010.12.27. 개정된 법을 보면, 공익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양수할 당시 사업시행자로 지정 전이라도, 그 사업자가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감면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청구인의 양도일도 2010.1.1. 이후이므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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