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094, 2020.03.11 취소 쟁점토지①·②는 하나의 토지를 단순히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분필하여 구분등기를 마친 후 필지별로 각각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토지별로 양수자도 상이하여 각각의 양도 행위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조특법은 과도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제한할 목적으로 1개의 과세기간에 최대 1억원의 한도를 설정(제133조 제...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904, 2020.02.10 기각 감면 한도의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2015.12.31. 이전에 취득한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고, 조세의 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자의적으로 확장하여 조세채무를 감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9두50670, 2019.11.28 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개정세법 시행일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한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이 적용됨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광698, 2019.11.25 기각 20xx.xx.xx. 청구인과 aaa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aaa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전화번호는 bbb의 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계약서상 잔금 xxx백만원 중 x억원을 aaa이 아닌 ㈜oo실업이 지급하였고 bbb은 aaa에게 x억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등의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쟁점①·②토지가 2필지임에도 청구인이...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3813, 2019.08.1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개정세법 시행일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 원으로 한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이 적용됨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992, 2019.07.09 기각 200x년 이후 AAA와 같은 대기업 또는 AAA의 협력업체에서 근로소득으로 00원 내외의 연봉을 받은 청구인이 주말 또는 평일 아침을 이용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주장은 대기업 등의 근로여건 및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부704, 2019.03.28 각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일내에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종국결과 청구인이 패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부550, 2019.03.28 각하 이 건과 같이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청구인은 당초 신고세액(0원)에 대하여만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어서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는 점(국심 2005서4430, 2006.9.14.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증가된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011, 2018.12.11 기각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법률 부칙에서 20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광4298, 2017.05.26 경정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과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종중이고, 이에 따라 양도대금을 종중의 계좌로 입금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종중원 명의에서 직접 이전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은 필지별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