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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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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전8076, 2021.06.21 각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업시행자가 전체 사업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여 2016.2.5.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3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전8341, 2021.02.24 기각 재촌·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455, 2020.12.22 기각 양수인들은 쟁점농지의 각 지분을 양수한 후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1차양도농지와 2차양도농지의 위치와 형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동일하게 책정하는 등 각각의 매매계약을 독립된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771, 2020.12.08 기각 쟁점농지를 수용한 AAA의 2017.12.31. 기준 수용진행률은 0이므로 감면한도 경과조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533, 2020.11.11 기각 쟁점부동산을 분필하고 구분등기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확인서는 동일한 날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487, 2020.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함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330, 2020.06.26 기각 쟁점토지의 지분양도를 1개의 거래로 보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원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238, 2020.06.26 기각 처분청의 국세조사관이 쟁점농지 인근의 마을회관에서 만난 주민들 역시 ooo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 하였으며 청구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가족들은 쟁점농지 소유기간 중 x년 x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에 거주하였는데 청구인 역시 해당기간 동안 oo광역시에 소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부362, 2020.04.27 기각 1차 매매계약 이후에 쟁점토지를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로 분할하였으나,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이외에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만한 사유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의 양도일을 쟁점②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389, 2020.03.20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의 부칙 제39조가 제정·시행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과조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을 축소하도록 개정된 조특법 제69조와 제133조 및 그 시행일에 관한 부칙이 2015.12.15. 개정되어 2016.1.1. 시행된...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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