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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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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전6754, 2023.11.23 취소 쟁점1토지과 쟁점2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분필 등 임의적인 변경행위 등을 통해 분리하였다거나 결합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각 양도하면서 잔금지급 시기만 달리 정한 것으로, 이처럼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하면서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여기에 세법 등의 혜택을...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215, 2023.11.20 기각 쟁점토지는 변경고시에 따라 사업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인데, 변경고시는 당초고시와 변경고시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시행자의 2015.12.31. 현재 토지 취득비율은 변경고시에 따라 추가로 편입지역을 포함한 최종적인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190, 2023.11.06 기각 1차매매계약서 및 2차매매계약서의 양수인이 동일하며 1차매매계약의 계약일과 잔금 청산일이 같은 날인바, 1차매매 계약 당시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합의를 통하여 쟁점토지 전체의 양도가액을 이미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인의 문답서에 따르면 양수인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지분별로 나누어 매수하게 되었고 이는 세금 감면의 목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814, 2023.09.13 취소 쟁점1·2농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분리되어 있었던 개별필지를 각각 양도하면서 잔금지급시기만을 달리 정한것으로,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세법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비추어 연도별로 각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인3114, 2023.09.13 기각 청구인과 양수인은 쟁점1·2토지에 대하여 같은 날 공공용지 취득 협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대금 지급조건만을 달리 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양수인은 당초 쟁점1·2토지를 일괄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149, 2023.09.12 기각 매수인들 중 aaa의 이메일에서 aaa은 단순히 잔금지급시기를 늦출 것을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나누어서 거래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①부분 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②부분 중 aaa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이 유사하고, 쟁점토지②부분 계약일에 계약금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일괄양도하였...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127, 2023.09.07 취소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세법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들의 잔금이 지급된 날 매수인은 금융기관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는바 매수인이 매수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057, 2023.08.30 기각 청구인은 양수인들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양수인들의 요청으로 잔금지급일을 늦췄다고 소명할 뿐 두 과세기간에 걸쳐 잔금을 수취한 데 대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쟁점1·2토지에 양수인들 각각의 명의로 공장을 신축한 이후 aaa 소유 공장건물에 채무자를 bbb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을 하였던 이력이 나타나고, 쟁점1·2토지의 거래에 대한 부동...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486, 2023.07.18 기각 쟁점토지에 밤나무가 식재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은 밤나무 경작과 관련하여 영농관리에 들어간 퇴비, 비료, 농약, 농기자재 구입 등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수확물 판매 등과 관련한 증거서류 또한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에 밤나무 농장을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현장사진 ...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672, 2023.07.18 기각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연접한 토지로 매매계약일과 양수인이 동일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이 같은 날 지급되었으며 잔금지급일만 1개월의 차이를 두어 거래된 점,이 건 양수인들 중 1인인 aaa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들을 구분하여 거래한 것이 이 건 양수인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된 점청구인이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이유 외에 과세...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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