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355, 2009.10.01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적용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동일한 날 양도하여 각각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합산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638, 2009.08.07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456, 2009.07.17 농지를 2008.1.1. 이후 양도한 경우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2억원 및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3억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중3883, 2009.02.17 청구인이 골절사고로 농지를 경작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 농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중3057, 2008.12.05 쟁점 토지 보유기간중 개인택시사업 등을 영위하였으며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3748, 2008.11.1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한도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에 따라 계산함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3224, 2008.10.10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1억원은 과세기간별로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7-110, 2007.12.28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3304, 2007.12.26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같은법 시행령」제66조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같은법」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2474, 2007.09.06 2006.1.1. 이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