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028, 2010.08.09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705, 2010.05.18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제2호 나목의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함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부436, 2010.04.28 청구인이 3년 이상 쟁점농지에서 이루어진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80, 2010.03.29 2개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270, 2010.02.18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가 적용되는 자산을 2010.1.1. 이후 양도함에 따라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에 대한 감면세액 한도 규정은 감면율이 40% 및 50%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747, 2010.01.28 5개 과세기간의 감면세액 합산시 조특법(2008.12.26.개정)에는 2005년 이전 감면세액 배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감면한도에는 2005년 이전의 감면세액을 배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747, 2010.01.27 양도일이 2008.9.9.인 쟁점 토지에 대하여는 2008.12.26.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쟁점토지의 감면한도에는 2005년 이전의 감면세액을 배제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중3077, 2009.12.14 청구인이 쟁점 토지에 옹벽 및 배수로 공사를 착수한 이후부터는 쟁점 토지를 농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일 및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981, 2009.12.11 농지 양도후 경작상 필요에 따라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중1249, 2009.10.19 쟁점 농지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설령 주거지역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를 했어도 감면을 배제하지 않고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억원의 한도 내에서 감면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