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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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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소득세	판례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지방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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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2472, 2011.12.08 2010.12.27. 개정된 법을 보면, 공익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양수할 당시 사업시행자로 지정 전이라도, 그 사업자가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감면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청구인의 양도일도 2010.1.1. 이후이므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2471, 2011.12.08 2010.12.27. 개정된 법을 보면, 공익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양수할 당시 사업시행자로 지정 전이라도, 그 사업자가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감면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청구인의 양도일도 2010.1.1. 이후이므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935, 2011.11.07 감면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종합한도 계산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0누38020, 2011.07.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564, 2011.07.05 양도세 및 증여세 감면의 한도의 개정규정 적용시, 개정법 시행(2011.1.1) 전에 동법 제77조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0누26072, 2011.02.11 주거지역 편입일이란 법률상 결정 및 고시일부터 5일이 지난시점이므로 2005.1.11이 주거지역 편입일이되며 2005.1.1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70, 2011.01.25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감면규정 적용시, 1필지 토지에 대해 채권으로 보상받은 경우로서 그 중 일부를 5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한 경우 만기보유특약 체결분은 50％, 나머지는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9, 2011.01.07 양도소득세 감면은 과세기간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5개 과세기간 합계액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431, 2010.11.30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계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전655, 2010.09.15 쟁점 토지에 대한 최초 수용 재결보상금 공탁일을 실질적인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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