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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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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3187, 1994.12.15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규정의 적용대상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서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각각 3억 원이 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2885, 1994.11.08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별 과세기간별로 동법 제57조 내지 제60조, 제62조 제67조의 4 및 제7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371, 1994.05.23 양도소득세 감면종합에 관한 규정은 열거한 감면조항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의 합계액만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조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여타 감면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세액은 종합한도액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740, 1994.03.17 1994.1.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적합하게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대상이 아님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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