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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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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123, 2019.07.12 기각 쟁점영업사원들은 매출처별로 이익금을 분배받고, 4대 보험을 전액 부담하였으며, 매출채권 회수책임, 주류운반차량 구입 및 유지비용, 영업비용 등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처분청이 쟁점영업사원들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일부 쟁점영업사원들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 등에 비추어 처...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961, 2019.07.05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서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도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판시(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55605 판결)한 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시의 사유를 의미하므로 설령 그 이후에 법원에서 심급별로 달리 판단하였다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960, 2019.07.05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서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도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판시(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55605 판결)한 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시의 사유를 의미하므로 설령 그 이후에 법원에서 심급별로 달리 판단하였다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323, 2019.07.04 기각 ◎◎◎◎◎◎는 쟁점매출처의 실 사업자로, 구 ◇◇◇◇◇으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은 자는 ◎◎◎◎◎◎로 보이나, 구 ◇◇◇◇◇은 ◎◎◎◎◎◎가 아닌 쟁점매출처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307, 2019.07.04 기각 ◎◎◎◎◎◎는 쟁점매출처의 실 사업자로, 구 ◇◇◇◇◇으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은 자는 ◎◎◎◎◎◎로 보이나, 구 ◇◇◇◇◇은 ◎◎◎◎◎◎가 아닌 쟁점매출처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604, 2019.06.24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수수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먼저 입금을 받은 후, 그 즉시 매입처로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자료상들이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형적인 금융거래내역 조작의 양태를 띄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광852, 2019.06.05 기각 쟁점전산자료의 전산파일 생성일자가 조사청의 201x.x.xx. 세무조사 개시일 이전에 생성된 것으로 조회되고, 당시 영업부서에 근무한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이를 청구법인이 생산하여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전산자료 중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대체발행 명세서의 일부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내부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체발행으로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전자세...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154, 2019.05.03 경정 청구법인들과 특수관계가 없는 ◎◎◎◎◎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비록 창출한 부가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PBA에 자신 회사의 기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 활동비용을 절감하거나 인수합병 내지 신규시장 진입을 위한 비용절감 등을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선행 단계로서 쟁점거래를 실행하는 등 위 두 회사 간에는 서로 다른 사업상 이익에 의해 쟁점거래를 하게 된 것으로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643, 2019.04.18 기각 쟁점① 쟁점매출처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통고처분을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외형적으로 매입한 상품을 매출하는 매매거래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경제적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정상적인 경제주체라면 하지 아니하였을 비합리적인 거래로 보인다는 점에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872, 2019.04.03 기각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은 청구인 OOO 및 DDD이 쟁점거래처 운영을 청구법인에 일임하였고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을 모두 인정하였고, 청구인 OOO 역시 XXXXX는 처음 한 달간만 스스로 운영하였고 그 이후로는 청구법인에 운영을 위임하였던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는 바가 없고 모두 청구법인에서 발급한 것이라는 점 등을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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