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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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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514, 2016.04.11 기각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청구법인이 아니라 시공사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점,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해당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이 건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교부불...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082, 2015.12.16 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거래사실확인문답서 및 확인서에서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과 □□가 같은 업체로 알고 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서 물품을 매입한 일자 및 금액과 □□에 물품을 매출한 일자 및 금액이 동일하고, 매입ㆍ매출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부3493, 2015.12.08 기각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대가를 ＊일에 지급하여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재화의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를 제재로 과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871, 2015.11.10 취소 청구인이 제시한 상업송장, 선하증권, 내국신용장, 대금 지급증빙 등 증거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ㅇㅇㅇ로부터 쟁점매입금액상의 원단을 구입하여 배트남 임가공공장으로 보낸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 소재하는 업체와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해 가공거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과세근거의 제시가 부족한 점...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049, 2015.10.14 기각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입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상사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여 고액을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은 매출처로부터 수주한 전기케이블 포설공사의 대부분을 쟁점매입처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인력공급업에 대한 사업이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운...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435, 2015.06.15 청구법인을 가공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857, 2015.04.01 기각 2011.1.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4호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654, 2015.02.16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매출 과소신고 및 매입 과다신고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상대방들은 본인들의 신고가 정당함을 주장하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소명내용을 수긍할 수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3차례에 걸쳐 소명기회를 준것으로 나...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3578, 2014.12.11 기각 분양권 전매의 거래당사자는 분양권의 양도자인 1차계약자와 양수자인 2차계약자로서 청구법인은 전매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게 이해득실이 없다거나 실무상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364, 2014.11.21 기각 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행위자로 확정ㆍ고발된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 등은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부족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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