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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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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326, 2008.11.07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이 청구외 교회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부4890, 2008.09.02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들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1458, 2008.06.30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은 공제하면서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1483, 2008.06.26 무자료 소매 매출을 하고 그 매출액의 범위 안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1478, 2008.06.26 무자료 소매 매출을 하고 그 매출액의 범위 안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1473, 2008.06.26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매출액은 신고한 매출에 상응하는 의류 등의 재화의 공급이 있었으므로 쟁점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사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1팀-772, 2008.06.04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경정청구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059, 2008.05.27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였을 경우 공제 및 가산세 적용방법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4801, 2008.04.25 사업과 관련없는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의 매입금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7-354, 2008.04.17 청구외 인 세명 모두 대금 입금은 본인 명의로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친지 및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실지거래자는 본인이었음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사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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