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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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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35, 2018.08.23 취소 이 건의 경우 ◎◎◎◎ 해외 본사가 한국총판의 거래처를 단속하는 등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사업방침을 지시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은 경영상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청구사업체의 사업부분 중 국내부분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가 신규로 설립된 정황이 인정되는 반면,청구인에게는 청구사업체 외에 위장사업체를 별도로 설립하여 소득을 이중...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983, 2018.07.27 기각 통상 슈퍼마켓의 경우 식품, 일반잡화, 담배 등 다양한 품목을 함께 판매하므로 담배판매에 대한 매매총이익률과 기준경비율은 모두 슈퍼마켓의 매매총이익률과 기준경비율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을 품목별로 구분기장하지 아니하고 관련 장부나 증빙이 없어 품목별로 업종을 구분하여 매출액과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153, 2018.06.27 기각 세금계산서상 은 거래량과 계량증명서상의 은 거래량이 상이하여 계량관련 증빙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의 사업장 탐문결과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매출처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에서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가 가공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 거래에 실물이 동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958, 2018.06.12 기각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이전 체결된 컨설팅계약에 따라 ◎◎◎캐피탈 매니지먼트에게 제공한 재무자문용역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쟁점②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청구법인 설립되기 이전부터 ◎◎◎캐피탈측에게 제공된 용역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청구법인이 그 대금 지급의무를 법률상 당연히 승계한다거나, 계약상 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194, 2018.05.30 경정 식품·잡화소매업(마트) 등을 영위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중고집기류등을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쟁점매입처가 몇 년간 사용한 중고집기류 등을 그 취득가액보다 높은 쟁점금액에 거래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가 쟁점매출처에게 중고집기류등을 직접 공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875, 2018.04.25 기각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및 발급받은 경우에는 2%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를 OOO이 주도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행위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법인이 지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398, 2018.03.15 취소 사업 영위기간 동안 청구법인은 법인세를, OO은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여 왔던 점, 청구법인과 한성은 별개의 물류창고를 운영하였고 한성은 청구법인이 임대해 준 사무실과 물류창고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을 사실상 운영해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065, 2018.03.05 기각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체결한 개발사업 약정서상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쟁점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후 추진한 쟁점개발사업 진행상황으로 보아 쟁점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사는 쟁점매입처인바, 쟁점매입처는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컨설팅 용역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852, 2018.02.08 기각 가산세는 본래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청구인 자신에게 탈세목적이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실제 휴대폰이 거래되고 있는지, 개통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로부터도 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935, 2017.11.06 기각 쟁점매입처가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쟁점매입처의 2012년 제1기 매출ㆍ매입거래가 자전거래에 의한 가공거래로 판정되어 과세된 바 있고 불복청구에서도 가공거래로 인정된 점, 실물거래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물품공급계약서상 물품가액 전체를 매출원가로 계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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