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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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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1383, 2014.07.04 취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내용에 의하여 정확하게 교부받았으나 회계담당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청구법인 본점 거래분을 지점의 거래분으로 잘못 작성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이 건의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교부하였거나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901, 2014.06.30 기각 당초 신용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던 업체들과 아무런 담보 없이 고액의 거래를 지속하는 등 이 건 거래는 통상적인 상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금스크랩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3-175, 2013.12.31 재화의 이동 없이 같은 재화를 가지고 동일사업자에게 구매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는 전형적인 외형 부풀리기에 해당되어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98, 2013.10.24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사항, 임대면적,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8항에 따라 수입금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150, 2013.10.02 실제 거래처와 다른 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75, 2013.09.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한 후 공급자로부터 이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89, 2013.07.26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전915, 2013.06.07 총괄납부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인 청구법인이 동 법인의 매출을 주된 사업장의 매출로 잘못 신고한데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92, 2013.05.0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의 2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에 따른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2012.2.2. 이전에 수정발급하면서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아닌 계약해제일을 발급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호는 적용하지 아니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5, 2013.03.26 해외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알선수수료와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의 수탁여행경비 전체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재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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