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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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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소2858, 2018.12.11 기각 청구인은 화물운수업의 매출과 관련한 세무신고와 납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인 점, 청구인은 스스로 공인인증서 등의 물품이나 정보를 OOO에게 교부하거나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대략적으로 말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관련 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614, 2018.12.03 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과 법인전환에 따른 폐업신고 및 법인설립신고 등과 같은 제반 행정절차를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직접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201x.x기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하였으며, 신고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한 세액을 납부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투자금액 내역 등은 그 실제 투자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963, 2018.11.26 기각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명의로 발급되거나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가산세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700, 2018.11.23 각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전까지 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초기 사업자금도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매입사실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구리전용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대부분이 수분 혹은 수일 내에 현금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사업자로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614, 2018.11.06 기각 이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일관되게 면허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건설사 명의의 쟁점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건설면허를 대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건설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97, 2018.10.31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 수기장부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취득가액 등이 기재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 수기장부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나타나지 않아 경정과정에서도 정확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준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0831, 2018.10.16 국승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위 신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있는 자에 의한 경우로서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123, 2018.10.02 기각 [20**.*.*.자 가산세 처분 관련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20**.*.**. 가산세 처분의 경우,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소명요청을 받고 ◎◎전자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 원장상의 거래일자, 제품의 품목, 수량, 공급가액 등이 상이하여 그...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54, 2018.09.21 기각 쟁점매출· 매입거래가 일반적인 물품구매계약이 아닌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자금융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508, 2018.08.29 기각 자문용역계약서나 디자인 설계 도면 중 해당 용역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법인이 어린이집의 인허가 관련 경영컨설팅 용역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 컨설팅 용역 등은 건축 시공사가 아닌 어린이집의 건축주에게 공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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