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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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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전3515, 2017.10.17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가공순환거래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건과 같이 실물이 없는 가공순환거래에 대해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의 매출액 규모와 비교할 때 쟁점거래금액이 커 청구법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476, 2017.09.2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창원지법2016구합52321, 2017.08.22 국승 형사 판결로 부과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상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253, 2017.07.06 취소 쟁점매출은 사실상 재화의 인도로서의 성격이 주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2011년 제1기에 쟁점매입ㆍ쟁점매출과 구분되는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별도의 용역이 존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타당성이 있고, 쟁점매입에 따른 작업이 완료된 후 AA(또는 AA정보통신)이 설치개통용역(쟁점외용역)을 별도로 수행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AA이 작성ㆍ제출한 확인서와 공...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전505, 2017.06.08 기각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을 관리하는 장소가 동일하고 청구법인 및 쟁점매출처의 쟁점매입처의 직원 출신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쟁점거래에 따른 대금을 결제한 점, 쟁점매입처로 결제된 대금이 거래흐름과 반대로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처...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257, 2017.03.13 기각 쟁점매입처의 실제운영자인 ＊＊＊와 ＊＊＊이 당초 조사시 인터넷가입유치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수취한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는 청구법인측 ＊＊＊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쟁점매입처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전단지 인쇄 및 배부 등 인터넷...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843, 2017.03.10 국승 매입처와 매출처가 정해진 중간에 끼어들고 물품 배송이나 검수에 관여한 바 없으며 거래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유리하기만 한 거래에 참여한 사정에 비추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27, 2017.02.28 기각 청구법인이 진행률에 대한 다툼으로 쟁점공사의 선수금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선수금 반환에 관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가공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로 보아 각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881, 2017.02.14 국승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매입처가 공기업이라거나 타인에게 속아 상품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음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873, 2016.12.29 기각 ○○○은 △△△△△의 제안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급여를 지급받았고, 청구법인에서 △△△△△에 법인 인감도장, 법인카드, 통장 등을 인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가 실장으로 근무하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세금계...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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