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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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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304, 2016.12.20 기각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그 소유자는 ***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이 청구조합에게 환입되거나 공급되지 않은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쟁점부동산의 매입(계약)자는 계약해제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현재 청구조합과 매입자 간에 쟁점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 대한 말소등기의 소, 즉 쟁점부동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146, 2016.12.12 재조사 청구법인이 일부 거래내역에 대하여는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선하증권, 항공화물 영수증, 관세사로부터 받은 청구서, 관련 대금의 송금내역, 실제 물건의 입고 관련 사진 및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 중 일부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양도계약서, 수입신고필증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물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울산지법2016구합5598, 2016.11.10 국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547, 2016.10.28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수출매출과 관련된 거래증빙상 원화금액을 전산시스템에 잘못 입력하였거나 동 전산시스템에 잘못 입력된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쟁점 원화금액만큼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4두7244, 2016.10.13 국승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15, 2016.09.30 기각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6항 제1호에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로 보아 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처별 세...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4두9912, 2016.09.23 국승 원고는 주문에 사용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이 매입처로부터 매출처로 배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면서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얻어 왔으므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4두45437, 2016.09.23 국승 원고는 주문에 사용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이 매입처로부터 매출처로 배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면서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얻어 왔으므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4두11892, 2016.09.23 국승 원고는 주문에 사용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이 매입처로부터 매출처로 배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면서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얻어 왔으므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442, 2016.09.09 기각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청의 현지 확인결과 청구인의 고ㆍ비철에 대한 사업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의 매입처들은 비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실제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유일한 매출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 세액 전부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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