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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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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073, 2012.12.31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은 면세용역이라 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481, 2012.12.04 관련법령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파기하기로 서로 합의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2-57, 2012.05.29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매입처별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대전지법2011구합2516, 2012.02.01 과세 및 면세 겸영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과세한 사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1-112, 2011.09.05 매출 및 매입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이 건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진술한 점 등 사실관계에 의할 때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다만, 2007년 거래분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2%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1%의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21, 2011.07.26 2006년중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서746, 2011.07.15 청구법인이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를 공급하지 아니한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10누4995, 2011.04.20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므로 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판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221, 2011.01.18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환원하기 위하여 지출된 소송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닌 청구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으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이나 채무가 아니라고 본 사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799, 2011.01.07 법인장부에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해 온 사실이 견적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와 인수증 및 사진 등에서 각 확인되는 점, 쟁점 거래처 대표자가 처분청 조사에 따른 전말서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쟁점 거래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실지거래라고 진술한 사실과 검찰 수사결과에서 쟁점 거래처의 여러 거래내용 중 쟁점 거래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리된 점으로 보아 쟁점 거래를 가공...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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