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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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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3149, 2010.12.30 합계표에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전부 기재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3100, 2010.12.29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계약 포기와 관련하여 확인서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된 바 없으며, 청구법인이 어떠한 확인을 하였는지 불분명해 보이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중3805, 2010.11.16 처음부터 세금계산서 교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9중3805, 2010.11.16 청구법인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585, 2009.11.03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로 거래상대방에게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서1813, 2009.09.14 청구법인 계좌에 (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즉시 청구법인의 매입처로 송금되었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38896, 2009.07.03 원고 등 9인은 동업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자로서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자이고,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동업관계 해체를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라고 본 사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78, 2009.05.14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115, 2008.12.29 정상거래의 증빙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므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802, 2008.12.05 계약서에 따라 쟁점 수당을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쟁점 수당을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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