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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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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16, 2023.11.14 취소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과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은 양립하여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간경과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①에 대한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또한 aa 거주자인 경우 국내원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세법」에 앞서 한미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0130, 2022.07.08 국승 지급명세서 제출 요구 취지 및 국내법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의무의 내용이 그 규율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채 발행 계약의 준거법 내지 그에 따른 법률관계의 구조에 따라 지급명세서에 기재할 ‘소득자’의 개념이 달라진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8두58332, 2022.05.12 국승 한·호주 조세조약의 체계 및 내용, 국내 법인세법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외국법인 본점 출자금액의 6배를 초과하는 본점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116, 2020.10.06 기각 과세관청으로서는 가산세 부과 외에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단순 비협조는 세법상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58, 2020.04.21 브라질 정부 등이 지분 일부만을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 영문본상 "agency"를 말함)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동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이자의 범위는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권,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 전액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국조-567, 2020.01.20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본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국내지점이 국외본점에게 지급한 이자는「법인세법」제93조제1호에 따른 국외본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1031, 2019.06.17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678, 2019.06.05 기각 2013.2.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을 개정하면서 개정세법 해설책자에서 국내세율을 적용한 감면 후 배당세액과 총배당액에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도록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적용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일부 유권해석 및 납세안내 책자 등의 제한세율 계산방...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2514, 2018.06.29 필리핀 거주자가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한ㆍ필리핀 조세조약」제11조제4항가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938, 2018.06.25 기각 □□□□는「한?헝가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사실관계가 이와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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