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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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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223, 2010.05.27 홍콩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임대하기 위하여 홍콩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전고법2009누780, 2009.07.09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라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써 이자소득 금액을 실제지급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주채무자와 독립하여 원리금 상환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자가 실제 이자를 지급한 경우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국조2009-174, 2009.05.28 내국법인이 홍콩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 및 임대하기 위하여 홍콩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소득은「법인세법」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인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62, 2008.01.10 WTO Pension Plan이 국내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직접세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769, 2007.12.26 WTO-Pension Plan（퇴직연금）이 국내자산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중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 등 직접세는 면제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46534, 2007.11.07 1. 정상적인 중계무역이 아니라 형식상 중계무역의 외관을 띤 자금차입 거래행위에 불과하므로 지급된 Shipper"s Usance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 있음 2. Shipper"s Usance 이자를 지급하면서 그 원천징수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외수출자에게 지급한 Shipper"s Usance 이자가 바로 해외수출자의 국내원천이자소...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81, 2007.07.04 지급받는 이자가 권한있는 당국간 합의로 지정될 수 있는 유사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와 헤르메스보험에 의하여 보증된 대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61, 2007.04.27 네덜란드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되는 경우 이자소득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415, 2007.03.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을 매수하고 동 외화표시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 2007.01.04 독일의 주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독일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금융기관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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