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1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교육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61199, 2023.06.22 국승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61212, 2023.04.28 국승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 특히 수수료를 계산할 때에 기업회계기준만을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대법원2023두34590, 2023.04.27 국승 (1,2심 판결과 같음) 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거나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71649, 2023.04.07 국승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음에도 수수료 수익금액에서 할인비용분담액을 제외한 금액만이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거나,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유추·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음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03, 2023.02.27 기각 쟁점규정에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 경우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쟁점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문리해석이라 할 수 없고, 쟁점규정이 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연혁 및 그...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642, 2022.12.21 기각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 배당금은 교육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금에 해당하고 쟁점 배당금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사청구 | 감심2021-863, 2022.11.25 기각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133, 2022.11.09 기각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교육세 수익금액 산정시 이를 전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126, 2022.11.03 기각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교육세 수익금액 산정시 이를 전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44, 2022.10.31 기각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익금액임이 명확한 반면,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과세표준과 세율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