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3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429, 2023.10.05 ① 과세기준일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골프장 조성공사로 인해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임야 역시 종합합산과세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골프장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281, 2023.10.04 취소 점건물들의 항공사진·건축물현황도 등을 살펴보면 1동 건물과 2동 건물은 동일한 울타리 내에 있고 두 건물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없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 그 이동이 자유로운 구조로 보이고, 쟁점건물들 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한 임차인도 1동 건물은 어린이집으로 2동 건물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사용하여 사실상 동일한 생활 영역 내에서 쟁점부동산을 사용·관리하...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639, 2023.09.27 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이후의 행정처분인 이 사건에 대하여도 기속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재결의 효력인 기속력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58, 2023.09.27 기각 공부상의 등재 현황도 함께 고려하여, 쟁점주택은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조심 2022지1376, 2022.11.15. 외 다수, 같은 뜻임)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19, 2023.09.26 기각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열거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공공주택지구 내의 업무·유통시설용지로 개발 중인 쟁점토지에 ‘위 시행령 제101조 단서에서 정하는 「건축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은 없어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896, 2023.09.21 기각 지방세법§106①3호및동법령102§⑥5호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청구문중은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자가 아니고, 쟁점토지를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것도 아니며,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게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98, 2023.09.19 기각 처분청 및 본원이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령상 별도·분리과세대상 및 비과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경감규정 적용없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구8931, 2023.09.18 기각 지방세법령에 따라 장사법에 다른 설치·관리 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한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쟁점묘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임야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36, 2023.09.15 기각 이 건 주택의 경우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현장 조사한 사진에서 이 건 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사실상의 현황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예정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11, 2023.09.14 ○ 본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과 그 주택 외의 오피스텔 등 시설이 혼재되어있는 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7항제7호에서 규정하는‘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주택 및 주택단지에 필수적인 부대시설, 복리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외 부분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