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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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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933, 2023.02.15 경정 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이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29, 2023.02.14 기각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14, 2023.02.08 경정 청구법인이 용역을 의뢰한 산림이용실태용역 결과보고서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인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원 조사 담당자가 청구법인 및 처분청과 함께 이 건 골프장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쟁점토지를 사실상 자연상태의 임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77, 2023.02.08 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주택을 순차적으로 철거 등을 진행하여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4, 2023.01.26 경정 이 건 토지 전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일부를 아스콘으로 포장한 후 이를 제동장치시험을 위한 자동차 주행도로 또는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한 지원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2022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토지(13,052.9㎡) 중 자동차 주행용 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400, 2023.01.19 기각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이 건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 건에 있어서 청구주장과 같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40, 2023.01.18 기각 이 건 건축물이 청구인 주장대로 임대수입이 없어 재산가치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7, 2023.01.12 경정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2017년∼2020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1.11.29. 제기하였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②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청구법인 명의로 1964.11.5. 보존등기된 바 있고, 쟁점토지에 청구법인의 선조의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932, 2023.01.05 경정 인허가와 관련하여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인 청구법인에게 산...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37, 2022.12.29 기각 2017∼2019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2017년∼2019년 로드뷰 및 항공사진상으로 쟁점토지에 파란색 지붕의 건물이 있고,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등 농지가 아니라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쟁점토지를 촬영하였는지 불분명...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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