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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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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8-272, 1998.09.08 연금관리공단이 그 회관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며 테니스ㆍ골프연습장과 창고ㆍ판매동 및 체련동ㆍ수위실등이 있는 경우, 종합토지세 과세면제분과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분 50% 경감 대상여부 및 그 면적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1997-108, 1998.04.28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업단지 내에 있다 하더라도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토지임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8-15, 1998.01.20 LNG탱크는 액화상태의 천연가스를 저장공급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므로 내부에 설치된 멤브레인 및 보냉재와 함께 "구축물"로서 과세대상이며 "제조시설"이 아님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94구19220, 1996.01.11 종중의 종합합산토지 위에 산착로, 놀이시설, 청소년 수련장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종합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4-34, 1994.03.11 목욕탕과 연결된 스포츠클럽의 회원탈의실이 면적을 안분계산하여 이 사치성 재산에 포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재일46014-4651, 1993.12.01 양도·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 없을 때 토지등급은 재산세제 과세대장상 등재된 토지등급, 품위·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등급, 이것이 없으면 당해 토지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을 순차 적용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92-67, 1992.01.30 1인이 소유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세액산정여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81서762, 1981.12.22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의 판단기준은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토지의 기준과 다르며 자산의 취득목적, 현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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