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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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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58, 2023.10.20 경정 쟁점토지(67,945.65㎡)에 대한 재산세 등은 쟁점①토지 53,745.49㎡ 중 42,443.807㎡, 쟁점②토지 9,142.55㎡ 및 쟁점③토지 356.64㎡ 등 51,942.95㎡를 분리과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④토지 4,701.01㎡를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구분을 각각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57, 2023.10.20 경정 쟁점토지(74,760.35㎡)에 대한 재산세 등은 쟁점①토지 59,134.51㎡ 중 46,782.87㎡, 쟁점②토지 10,060.45㎡ 및 쟁점③토지 392.4㎡ 등 57,235.22㎡를 분리과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④토지 5,172.99㎡를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구분을 각각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72, 2023.10.19 경정 청구법인이 1983.7.29.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그 현황이 사실상 임야상태였고, 또한 2002.6.4.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에도 쟁점토지가 옹벽 등으로 구분되어 지속적으로 사실상 임야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처분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나, 쟁점토지가 급경사이고 타 임야와 연결되어 허가를 받...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16, 2023.10.17 재조사 해당 저장시설이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이 건 건축물대장에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10,138.7㎡로 기재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면적은 7,864.2㎡에 불과하고 그 지번도 서로 다른 것으로...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09, 2023.10.17 기각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08, 2023.10.17 기각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05, 2023.10.12 기각 당초 임야였던 쟁점①토지를 분할하여 쟁점토지가 대지로 개발되었고 개발된 쟁점토지가 공부상 대지로 등재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대지로 등재된 이후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점, 쟁점①토지에서 분할되어 개발되지 않은 분할토지는 임야로 확인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06조 제3항에서 공...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부산지법2022구합21840, 2023.10.12 국승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에 해당하나, 기존 건축허가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되었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542, 2023.10.12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3항제13호 및 같은 영 제102조제2항제1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목원 내 임야라고 하여 이를 달리볼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3, 2023.10.06 기각 쟁점토지의 경우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이용현황이 주변에 휀스 설치와 기초적인 터파기 공사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상에 울타리가 설치하고 사업부지 정리 작업만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착공으로 볼 수 있는 터파기 공사나 규준틀 등의 설치 공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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