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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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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1두40027, 2023.09.14 국승 이 사건 의제규정에 따라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가 있으면 전기사업법과의 관계에서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데 그칠 뿐, 더 나아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지방세법의 모든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님. 집단에너지사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규정의 전기사...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76801, 2023.09.12 국승 이 사건 각 토지의 수탁자이자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이상,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위탁회사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의 지정이 의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가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53, 2023.09.07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용지가 아닌 준주거 및 상업용지로 지정되었고, 그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56, 2023.09.06 재조사 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이 쟁점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인...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80, 2023.09.05 기각 청구법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서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준비작업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될 뿐 사실상 착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지상에서 이 건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98, 2023.09.04 각하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29, 2023.08.29 기각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를 과세한 점, 쟁점토지 위의 기존 건축물을 멸실 한지 6개월이 경과*하여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14, 2023.08.24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상 필요에 기인하여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고객이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의원의 부설주차장으로 부기등기 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에서 규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에서 열거...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126, 2023.08.21 ① 본 건 쟁점토지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산단조성사업 시행자가 아닌 수탁자의 소유 토지이므로, 이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②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도시개발법 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를 요청하지 않은 점, 도시개발법 사항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산업단지개발실시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48, 2023.08.17 기각 ① 쟁점2토지(D19BL)상에 신축된 기존 건축물과 현재 건축물이 신축 중인 쟁점1토지(D16BL)는 사회 통념상 하나의 경계구역(1구)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청구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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