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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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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1-4745, 2023.12.08 기각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73, 2023.12.04 경정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1필지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를 초과하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이 건 토지는 모두 공장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건축물대상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 건 토지는 하나의 울타리 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그 일부가 나대지로 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여유공간이 제조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304, 2023.11.30 기각 ① 2022년도 재산세(토지) 등 4,315,380원의 부과처분 및 2018년도 재산세(토지) 등 1,528,2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19~2021년도 재산세(토지)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28, 2023.11.29 기각 청구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서 그 재산세 납세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에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이를 달리 볼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도시정비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토지라서 현실적으로 그 사용·수익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그 소유...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830, 2023.11.28 취소 쟁점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분리과세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308, 2023.11.27 기각 쟁점주택들은 물론 그 주택의 부속토지 또한 토지가 아닌 주택으로 보아야하므로 주택분재산세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한다는 지방세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쟁점부택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은 주택분 재산세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종...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 2023.11.22 경정 쟁점토지 중 ○○㎡((표5) 참조)는 공공시설용지이거나 산업시설용지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는 쟁점과세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나머지 ○○○○㎡ 면적에 대하여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24, 2023.11.22 기각 청구인은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방세법령상 노외주차장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59, 2023.11.17 경정 ①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중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문화재보호구역과 중첩되지 아니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② 처분청은 골프연습장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100분의 2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골프연습장...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09, 2023.11.16 경정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관광농원사업 중 영농체험시설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로 사용중이고, 쟁점토지에 묘목이 식재된 것과 그 면적에 대하여는 별도 이견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법·일시적으로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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