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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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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157, 2023.06.28 경정 쟁점조항에서 ‘소유’가 아닌 ‘제공’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사업의 방식(수용, 환지 및 혼용방식)이나 토지의 소유형태 등이 아닌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15지1279, 2015.12...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55, 2023.06.20 기각 쟁점토지가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54, 2023.06.20 기각 쟁점토지가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53, 2023.06.20 기각 쟁점토지가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52, 2023.06.20 기각 쟁점토지가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004, 2023.06.12 기각 헌법재판소가 이 건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대구고법2023누10342, 2023.06.02 국승 이 사건 토지가 실제는 법인 묘지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상 “묘지”가 아닌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 할 뿐이다.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60, 2023.05.30 경정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중 이 건 주차램프구간 공사에 따른 일부토지(2,130㎡)에서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토파기 등이 이루어진 일부토지(2,130㎡)에 대하여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22, 2023.05.30 경정 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이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479, 2023.05.23 경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해 재조사를 거쳐 분리과세대상으로 재분류하여 재산세를 구분·고지한 이상, 달리 그 재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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